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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프로젝트의 성공 조건

전문가 제언: ○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삼림벌채와 파괴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서 브라질, 파푸아 뉴기니, 코스타리카와 같은 나라들은 열대우림동맹(Coalition of Rainforest Nations)을 만들고, 2005년의 11차 기후변화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삼림파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2007년 발리의 13차 기후변화회의에서는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15차 기후변화회의에서 REDD의 근간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0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기후와 산림회의’에서 선진 7개국이 '산림 개간 및 훼손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프로젝트를 위해 40억 US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개도국들의 산림을 보호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UN도 이미 REDD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의 산림 보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매년 3,200만 에이커의 산림이 벌목되고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되며, 세계 교통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기도 하다.

○ REDD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업, 지역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삼림을 벌채하는 대신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면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REDD의 모니터링 단체인 Accra Caucus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REDD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따른다. 첫째 REDD 프로젝트에 현지주민들의 자발적, 실질적인 참여, 둘째 현지주민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 인정, 셋째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속적인 삼림이용을 인정하는 삼림관리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동체가 삼림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삼림보호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REDD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REDD 정책입안자들이 탄소저감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삼림이용을 위해 현지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REDD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세계 각국에서의 탄소저감의 효과는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적 갈등의 부정적 결과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저자: J. Phelps, M.C. Guerrero, D.A. Dalabajan, B. Young, E.L. Webb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