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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원자력: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의 이해

전문가 제언: ○ 예측 불허의 화석 연료 값 등락은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투명한 경제 정책을 전개하려면 예측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다변화와 녹색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 중 선도의 나라로서 전력 요금이 국제적으로 제일 저렴한 것은 원자력 발전의 도입으로 가능한 일이다.

○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시대가 열렸으며 계속적 기술 개발로 한국 표준형 원자로 등이 건설되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 실적으로 해외 수출의 길까지 개척하였으며 향후에도 원자력 기술 개발과 안전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화석 연료 가격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 연료 가격도 많이 상승하였으며 연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연료 공급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다.

○ 사용 연료의 폐기물 처리 또는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에 관하여서도 기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사회 공론화를 통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재처리 문제까지도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