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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원자력

전문가 제언: ○ 영국의 전력정책에서 원자력은 에너지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70년도 이전에는 원자력의 비중이 높았고 역할도 컸지만 자국 영토에서 석유자원이 발견되면서 원자력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 영국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원자력의 보급을 확대하려 하였지만 전력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하면서 원자력산업을 쇠퇴시킨 결과를 낳았다.

○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원자력의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원자력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지금의 보수당 정부도 적극적으로 신규 원전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민영화된 전력시장은 아직도 매우 불안정하여 원자력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이 개발한 가스냉각 원자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 운전 중인 발전소도 서둘러 폐로 시켜야 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영국은 미국이 개발한 AP1000 또는 프랑스가 개발한 EPR 원전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가 추진되던 시점에 영국에 체류하였는데 나중에 이 정책을 받아들여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착수하였다. 한국전력을 5개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 하였지만 임기 중에 민영화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완전한 민영화가 어렵기 때문에 전력회사의 조직만을 키운 결과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전력의 자회사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 이와 반대로 프랑스는 전력산업을 국영화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결과적으로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기를 수 있었다. 프랑스의 제3세대 원전인 EPR은 유럽은 물론 중국에도 건설 중에 있고, 원전 개발의 본거지인 미국에 상륙하여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경쟁국인 프랑스의 원전이 영국에 도입되면 국가 자존심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에너지정책, 원자력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이 자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저자: Steve Thom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