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상오염물질 규제에 의한 건강혜택의 불확실성

전문가 제언

○ 건강이득평가(health benefits assessment)는 미국 EPA가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정책, 전략 등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량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관련 기관들이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규정에 관한 편익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정이나 모델도 많이 사용되므로 건강이득평가의 최종결과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국립연구원(NRC)은 대기오염 규제의 건강이득을 평가할 때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실증된 수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EPA에 제안하였다.

○ 본고에는 EPA가 작성한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인 PM2.5 규제에 의한 편익분석의 불확실성 요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입자상물질(PM)의 영향, 농도, 관련 사망률, 지연효과 등을 산정할 때 존재할 수 있으며 인구예측과 경제성 평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건강이득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의 비교는 정부, 정책입안자 그리고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 여러 가지 입자상 대기오염물질 중 PM2.5는 비교적 규정화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대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자상 대기오염물질인 PM2.5 규제정책을 비용편익 차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P.L. Kinney, H.A. Roman, K.D. Walker, H.M. Richmond, L. Conner, B.J. Hubbel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13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34~443

분석자

윤*량

분석물

• 입자상오염물질 규제에 의한 건강혜택의 불확실성.pdf [410,2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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