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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프라이버시와 소비자의 위험에 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이 힘을 합쳐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련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미 의회의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고객들이 그들의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문 변호사 브래드 스미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 또한 스미스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다른 국가 정부와 공조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각국의 규제에 일일이 맞추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과 법?제도적 규범 제정의 중요성은 최근 여러 정부와 국제조직 그리고 산업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전 세계 차원의 공통된 규범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험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조명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동향을 기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자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관련 학회들과 서울여대 클라우드 보안센터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적 측면의 보안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며, 프라이버시 보호 등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는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위험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건의한다.

저자: Dan Svantesson, Roger Clark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