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창업가정신, 그리고 정보화시대

전문가 제언

○ 이 보고서는 미국 독점금지법이 혁신, 창업가정신, 그리고 경쟁정책을 거양하는 관점에서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법무성의 입장, 법 운영자의 경험, 학자들의 연구와 견해, 사례 등을 서술하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 경쟁과 창업가정신 촉진은 혁신정책의 기본요소이다. 혁신은 국가경영에 아주 중요하고,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경쟁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있다. 창업가정신 배양에서 미국의 강점은 강력한 벤처자본 시스템, 훌륭한 고등교육 시스템, 1사 평생직장모델의 퇴조 등인데, 한국의 도전적 창업가들에게도 위와 같은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요소들이 국내에 하루빨리 완숙되어야 할 것이다.

○ 경쟁정책의 힘찬 전통을 가진 국민은 세계적 경쟁에 강한 회사를 갖게 된다. 거대한 독점기업은 기술 발전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소규모 기업이 더 공격적인 혁신을 하는 경향이라는 보고가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창조적 기업정신과 파괴적 혁신시장을 보호하고 독점적 입지를 남용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존 기업을 막고자 한다.

○ 한국도 통신 산업의 민영화와 경쟁화를 선지자적 정책의지로 추진한 경험이 있고 반독점, 공정거래 관련법을 갖추었다. 다만, 위에 언급된 기업의 규모와 혁신기술 능력의 관계에 대하여는 각국의 상황과 경제발전단계 그리고 기업의 규모경제에 따라서는 오히려 Joseph Shumpeter가 시사한 바가 위 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 파괴적 혁신시장 진입 개념은 파괴적 혁신기술 개념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다. 독점금지법 집행자에게 어려운 도전사항은 초기에 파괴적 혁신진입자의 개발을 억압하는 것을 취급하여 해결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독점금지법 집행자는 경쟁에 관련한 해당 분야를 식별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 적절한 해결책을 창안해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상의 판별과 평가를 위한 기술지식지원기구의 활용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

Philip J. Weis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1(1)

잡지명

Report of U.S. Department of Justuce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1

분석자

김*영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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