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의 결정요인: OECD 26개 국가들에 응용한 극한한계분석 (Extreme-Bounds-Analysis)의 접근방법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국가 수준에서 특허권 보호의 역할과 무역과 외국 직접투자(FDI)를 통한 국제적 기술이전 및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결정 요인을 점검하였다. 더욱이 인적자원 축적과 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들 요인들의 건전성과 민감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극한한계분석(EBA)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 1996-2006년까지 26개 OECD 국가들로부터 얻은 자료의 EBA 시험 결과 한 국가의 고등교육과 과학연구원의 비율이 연구개발 집중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진 건전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기술 유입은 국내 연구개발에 대한 확고한 부정적 영향을 갖고 있다. 특허권 보호와 소득 성장율은 연구개발 투자의 취약한 결정요인이다.

○ 첫째,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창의적 연구개발을 위해서 고등교육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고 보다 많은 인적자본 축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본임이 입증되었다.

○ 둘째, 법적 특허권의 보호는 국제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며 꼭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는 필요변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 셋째, 외국기술 유입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대체 역할을 하지만 이는 더 낮은 비용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수입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OECD 26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지표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자

Eric C. Wa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39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3~116

분석자

김*식

분석물

• 연구개발 투자의 결정요인-OECD 26개 국가들에 응용한 극한한계분석 (Extreme-Bounds-Analysis)의 접근방법.pdf [402,19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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