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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20 : 지식·혁신 기반적이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 전략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유럽 2020 : 지식·혁신 기반적이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전략”을 주제로 하여 변환의 모멘텀, 지식·혁신 기반적이고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의 내용, 빠진 고리와 장애, 위기로부터의 탈출 : 유럽 2020을 향한 첫 번째 조치, 결과의 성취를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유럽이사회의 결정과 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이 경제위기로 쇠퇴하지 않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경제 전략을 제시한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0년 3월 3일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비전을 제시한 “유럽 2020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유럽 2020”은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경제위기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유럽의 낮은 성장률과 생산 비효율, R&D투자의 부족, 인구의 고령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 특히, “유럽 2020”은 유럽연합회원국전체의 취업률을 2020년까지 현재 69%에서 75%로 끌어올리고 GDP의 1.9% 수준인 R&D 투자를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점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녹색산업 선진화에 나서고 20-64세 연령대 인구의 취업률을 69%에서 75%로 증대하며 젊은층의 대학학위 취득률을 현재 31%에서 40%로 높여 고등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유럽 2020”은 유럽연합이 유럽경제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2000년에 채택한 리스본조약의 실패가 재발됨을 막기 위해 유럽 전체차원에서 회원국 정책을 조율하는 일종의 “유럽 경제정부”에 관한 구상도 담고 있으나 목표실현을 위한 수단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유럽 2020”은 저탄소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