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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과 핵에너지

전문가 제언
○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미국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므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석연료, 핵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이하므로 이에 관한 장기간의 정책 결정은 전 인류의 환경문제 해결에 의미를 가진다.

○ 미국은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크므로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협약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바란다. 반면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GDP)를 성장시키면서 담당해야 할 경제희생 또는 비용은 아주 난해한 과제이다.

○ 본 연구는 GDP와 이산화탄소 배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경제성장을 희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40년간의 미국 에너지 자료를 보면 부문별로 나누어 핵에너지 소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경감할 수 있으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는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보다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제안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정당화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소비패턴은 1981~2006년의 자료 분석으로 석유(43%), 석탄(24%), 원자력(15%), 재생에너지(2.2%)이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며 2020년에 석유(35%), 석탄(25%), 원자력(18%)의 소비비율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자
Kojo Menyah, YemaneWolde-Rufae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3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911~2915
분석자
황*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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