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폐기물 행정의 실상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위 보고는 최근 일본의 산업폐기물 정책을 소개한 것으로 산업발전에 수반하여 폐기물정책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제도는 2000년 이후 불법투기 건수와 불법투기량이 현저한 감소경향을 보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 폐석면 및 PCB와 같은 유해폐기물은 분별?보관?수집?운반?처분 등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석면폐기물을 고수준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장관이 개별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업과 시설허가를 면제하는 무해화처리 인증제도를 창설한 것은 유해폐기물 무해화처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산업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한 일부 산업폐기물의 처리공정과 리사이클링에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 석탄회, 폐목재, 주물폐사 등의 일부 산업폐기물은 자원의 부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의 감량화는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세계적인 자원공급의 부족으로 원자재의 품질이 하락할 경우 폐기물은 증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산업폐기물의 매립량과 불법투기량을 줄이는 정도라고 생각된다.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분별 등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 재료는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양적으로 소량이고 수집 및 운반, 처리 등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물질은 대체로 리사이클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하여 일반 기업체에게 기술이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Tsutom Sakaga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39(1)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8~42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일본 산업폐기물 행정의 실상과 과제.pdf [359,88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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