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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가스 주요 배출국의 에너지 수급 장기전망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가 지구촌의 이슈로 등장한 이후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삭감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다양하나 그중 가장 흔한 것이 태양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의 대부분이 태양에너지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 양도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신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므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연료 원가가 화석연료에 비해서 고가이므로 발전지원 차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최근에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의 적자누적으로 발전차액 프리미엄을 감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도 시행 중에 있는데 유럽의 사정을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보고에 의하면 교토의정서 비 비준국인 중국, 미국, 인도, 기타 국가의 CO2 배출량이 72%인 반면 비준국(EU, 러시아, 일본 등)은 28%여서 비 비준국의 CO2 삭감이 요구되고 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위주로 에너지원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비 비준국 중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CO2 증가분을 흡수하는 데도 버거운 실정으로 평가된다.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태양광발전이 유망시 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과 조력발전 그리고 풍력발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안전과 기술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기술 수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 정부는 민생부문의 CO2 삭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를 위해 환승할인 및 연계시스템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운행 요일제 실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은 탄소저감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활성화와 smart work 등도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저자: Ryoichi Komi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