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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과 석유소비 경감의 장기적 목표

전문가 제언: ○ 장기적인 환경에너지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승용차의 석유소비를 70% 수준까지 줄이고 경제 성장률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을 줄여야한다. 여기에는 ① 단기간 자동차 기술 개선 ② 저-탄소 바이오연료에 대한 중요성 ③ 탈-탄소 전력망 ④ 소비자의 주행감소 발안의 네 가지 메커니즘이 고려되고 있다.

○ 2016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현재 연비보다 무려 40%를 끌어올리는 새 연비 기준을 미국과 캐나다가 동시 발표하였다. 새 기준은 2012년 모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업계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연비 강화 조치로 미국에서만 18억 배럴의 석유 소비가 줄어, 비용 측면에서 1,300억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 대체에너지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석유소비를 줄이고 바이오연료 생산의 양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장려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에 집중하여 2017년까지 20%의 석유소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배출전망치 대비 30%)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동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한 수단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 미리 정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향후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산업계의 다양성과 영향을 어떻게 흡수하여 공정한 목표치를 설정하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실제적인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저자: Matthew A. Krom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