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술촉진이 독일 경제에 주는 영향

전문가 제언

○ 환경친화적이고, 풍부하고, 비용효율적인 에너지원의 매력이 점점 많은 선진국들에게 재생에너지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도록 선도하였다. 거의 20년을 뻗어 나온 광범위한 에너지 및 환경 관련법의 조합에 따라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독일 경험이 다른 경우에도 복제될 수 있는 모델로 자주 인용된다.

○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인 재생에너지원법(EEG: 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비용, 일자리 창출 및 기후 보호와 관련된 의미에 중점을 두어 검토했다. 저자들은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 특히 채택된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 Feed- In Tariff)가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실용적이고 필요한 시장 인센티브를 이용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 그와 반대로, 정부지원 메커니즘은 여러 측면에서 이들 인센티브를 파괴하여 경제를 자극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가하기 위한 장기적인 약속은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대규모 지출만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 미국, 중국 캐나다 EU 국가(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및 이태리) 및 인도 등 세계 각국이 풍력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소하고 고용증대와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은 육상에 비해 주민들의 반대가 적고 바람의 강도가 높으며 풍력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5MW 이상으로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다. 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FIT 및 세금 혜택은 계속되어야 한다.

○ 한국은 제주도 주위, 전라남도 해안 및 동해에 풍부한 풍력자원이 있으므로 해상 풍력발전용 대형 풍력발전기와 부유식 풍력발전기 시스템 설계의 연구 개발 그리고 고급 설계 인력 양성에 정부, 학계, 국책연구소 및 조선업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국내 풍력발전 산업과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을 극대화 하고 온실가스 방지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저자

Manuel Frondel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38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048~4056

분석자

신*순

분석물

• 재생 에너지기술 촉진이 독일 경제에 주는 영향.pdf [360,88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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