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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과 법규

전문가 제언: ○ 대만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있으면서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2.68억 톤(2007)이며, 세계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 대만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투자비 조달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정책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 대만은 에너지 수요의 9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에너지 수요의 91.29%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및 에너지구조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원에너지의 경우에도 화력발전 78.6%, 원자력 11.1%, 수력 9.8%로 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 대만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국내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우대가격(kW당 2달러(대만))으로 구매해 주는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대가격이 높지 않아 실효성 없는 실정이다.

○ 그러나 대만은 산업 및 에너지구조를 혁신하는 과정 중에 있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관련법들을 개정 중에 있다. 전기, 석유, 에너지, 청정가스와 관련된 법들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본법 및 에너지세법 등을 개정하고 있고, 2009년 6월에는 재생에너지 개발법을 제정하였다.

○ 그러나 대만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상위법인 온실가스 감축법과 에너지세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자료는 대만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법규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은 산업 및 에너지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저자: Hwa Meei Lio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