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장애요인과 기회요인

전문가 제언

○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이며, 201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의 41%를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그러한 추세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큰 압력을 받고 있다.

○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청정 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이며, 이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CDM 사업의 추가성 요건을 검증받기가 쉽지 않으며, 지구온난화 지수가 1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CDM 혜택이 높지 않고, 또한 CDM의 목적 중 하나인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순조롭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이 자료는 세계 제1의 CDM 사업 수행국인 중국의 재생에너지 CDM 사업현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CDM 사업에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부속서-I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CDM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CDM 사업에의 간접적인 참여는 할 수 있다. 중국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잠재력을 고려하면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발전 CDM 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타 에너지 사업에 비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비교적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CDM 사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

Qiang Wang, Yong Ch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14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989~1998

분석자

신*성

분석물

•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장애요인과 기회요인.pdf [348,0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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