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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안보와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전문가 제언: ○ 1970년대에 석유파동의 주요인이 된 자원민족주의(Natural Resources Nationalism)는 석유 등 중요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이들 자원에 대한 민족적 주권을 주장하고 그에 입각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며, 국제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980~90년대에는 개방화, OPEC 회원국의 결속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퇴조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발도상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 중남미의 사회주의적 좌파정권 확산, 이슬람권의 반미성향 확대 등으로 신자원민족주의가 빠르게 부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에너지 공급안보의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 1960년대에는 소위 'seven stars'라 지칭된 다국적 에너지기업들(현재는 ExxonMobil, Chevron, BP, Royal Dutch Shell, Conoco Philips, Total의 6개 기업)이 세계 가스 및 석유자원의 85%를 통제권에 두었으나 지금은 정정이 불안한 산유국의 국영 에너지기업들이 85%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 세계 에너지 공급안보는 지정학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요 불안요인은 에너지 자원 집중화(예, 중동에 편재된 석유자원), 에너지 수요 증가(2030년까지 55% 증가)와 피크오일(peak oil) 논쟁, 산유국의 정정 불안과 신자원민족주의 확산, 세계 정유용량의 한계와 원유 생산 예비용량의 부족(1990년대는 20%, 지금은 1%), 천문학적인 개발비 및 투자비(2030년까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2조 달러 소요 전망), 산유국 경제의 과도한 석유의존도, 기후변화대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자료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공급안보 전략이 경제적 인자와 시장전략에만 의존해왔으나,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에너지안보와 외교 및 안보정책을 아우르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안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계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공급안보 및 유럽의 에너지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에너지안보를 위한 유용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Frank Umbac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