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인터넷 관련 기업공개의 생존

전문가 제언

○ 본고는 “특허와 인터넷 관련 기업공개의 생존” 주제 하에 서론, 특허와 인터넷 기업의 전환, 데이터와 기술적 통계, 다변량 생존분석,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시장 버블에서 인터넷 관련 공개 기업의 생존을 발명, 기업가 정신, 시장진입과 같은 근본적 경제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특허와 관련하여 분석한 점이 주목된다.

○ 본고는 1990년대 말 주식시장 버블의 정점에 미국 장외시장의 시세보도 시스템(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NASDAQ)에 주식을 공개한 356개 인터넷 관련 기업의 생존 전망에 관한 특허의 효과를 조사한다. 2005년 3월경에 이들 기업의 거의 3분의 2가 증권거래소의 상장에서 빠졌다. 1990년대의 법적 환경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와 궁극적으로는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획득을 훨씬 용이하게 하였다.

○ 기업생존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 특허는 생존과 긍정적으로 관련 된다. 아주 다른 과정들이 영업실패로 인한 증권거래소 퇴출을 통한 퇴장과 비교하여 인수를 통한 퇴장을 지배하는 것 같다.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만약 그들이 많이 인용되는 특허를 획득하면 더 매력적인 매수타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인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영업방법 특허에 관하여는 진리가 아니며, 영업방법 특허는 생존 이익을 부여하는 것 같지 않다.

○ 예전에는 인터넷 관련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은 특허대상이 아니었으나 1998년 State Street Bank사건에서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영업방법의 특허성을 인정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영업방법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업방법의 특허는 당업자를 억압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과 충분한 선행기술 검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와 기업의 생존 간의 관계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으로 버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

S. Wagner, I. Cockbur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39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14~228

분석자

고*국

분석물

• 특허와 인터넷 관련 기업공개의 생존.pdf [400,874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