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상업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로부터의 증거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정책은 상업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로부터의 증거” 주제 하에 서론, 상업화 추진 과학자의 경로와 모드, 측정문제, 실증적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 Bayh-Dole법 제정에 따른 대학과학자의 상업화의 활성화와 대학 기술이전 부서(Technology Transfer Office: TTO)의 출현을 전후한 상업화 경로를 분석하고 연구한 점이 주목된다.

○ 본고의 목적은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국립암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대학과학자들이 선택하는 상업화 경로와 그들의 선택된 상업화 경로가 TTO의 참여 여부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의 실증적 테스트를 제공하고, 특히 과학자 상업화의 두 경로를 확인한다. TTO의 경로를 선택한 과학자는 국립암연구소 특허과학자의 70%에 달하며 그렇지 않고 상업화의 뒷문(backdoor)에 의지한 과학자는 30%이다.

○ 연구결과는 상업화 모드(mode)와 상업화 경로 간에 분명한 연결을 보여준다. 상업화의 뒷문 통로(backdoor route)를 선택하는 과학자들은 연구 상업화에서 그들이 특허를 양도하지 않는 점에서 신기업을 설립하는 상업화 모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그들의 특허를 대학에 양도함으로써 TTO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학자들은 라이선싱이라는 상업화 모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공공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7월 12일에는 교수?연구원이 창업 후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들이 창업한 기업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저자

Taylor Aldridge, David B. Audretsc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0

권(호)

39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83~588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정책은 상업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로부터의 증거.pdf [357,3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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