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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형 고체폐기물의 관리상황, 문제점 및 도전

전문가 제언: ○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신흥 산업발전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MSW 처리산업이 황금 발전 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매우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 2011년부터 시작하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11차 5개년 기간(2006～2010년)보다 투입하는 자금이 대폭 증가하기로 한 때문이다. 현재 환경기획원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12차 5개년 기간에 MSW 처리사업에 총 1,1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11차 5개년계획 기간의 약 배에 해당하는 투자계획인 것이다.

○ 현재 중국의 MSW 발생량은 연간 8～10%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완벽한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표준과 가격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MSW 처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거의 50%에 가까운 도시들이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표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의 MSW 처리방식과 시장발전 차원에서 볼 때 소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WTE(Waste to Energy)가 주목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소각처리 비중이 지금의 2～3% 수준에서 10～20%로 무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나라 MSW 처리 실례를 보면 캔, 형광등, 건전지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및 처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가정 의료폐기물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은 수집운반 및 처리단계의 불명확으로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가정에서 일반 생활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가정 내 분리수거-운반-최종처리 단계의 연계성을 최대로 확보해야 할 것이고 유해폐기물 등의 재활용 자원을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저자: Dond Qing Zh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