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정책

전문가 제언

○ 이 보고는 유럽과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제도 및 정책에서 목질바이오매스 발전량의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유럽은 2003~2005년 동안 독일 197.3%, 스웨덴 30.5%, 오스트리아 21.4%, 이탈리아 57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전력시장의 전면적인 자유화,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에 우대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 근래에 지구온난화 문제는 당사국 간의 협의단계를 지나 실무적 실적관리 단계에 이르렀다. 온실가스 발생의 주원인인 화석연료의 삭감을 위한 방안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고, 특히 목질 바이오매스의 전력과 열 이용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총량(2005년)은 521백만 톤으로 지난 30년간 5배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2002년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과 2006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발효’,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 가속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 국토면적의 약 65%에 달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식량작물 부산물이 막대한 양에 달하므로 우리나라의 바이오에너지원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열에너지 회수에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가스 등의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목질 바이오매스의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거쳐야 할 관문은 에너지 전환의 경제성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선진국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

Hiroko Etoh, Nophea Sa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92

잡지명

日本森林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8~92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유럽과 일본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정책.pdf [423,174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