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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 에너지 정책: 2030 기본구상

전문가 제언: ○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현대 경제를 뒷받침한다.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는 공급능력을 신장시키고, 급변하는 경제적?기후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가격변동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세계화와 자율화,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부존자원이 극히 빈약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와 산업의 존립 그 자체이다.

○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변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석유 위주에서 탈피하여 에너지원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유 도입선의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륙붕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는 한편 석유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전력, 천연가스 등 공급시설의 확충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의 정착 또한 중요하다. 한편 세계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에너지의 보급 확대야말로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대 분야를 중점 개발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 자원 절대부족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가정에서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많이 하여 속옷 바람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틀어 오히려 겉옷을 걸치고 사는 방만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의 절대결핍을 극복해야 하는 경제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하며, 에너지는 인류의 공동가치라는 인식이 몸에 배도록 꾸준한 설득과 호소가 지속되어야겠다.

저자: 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of Australian Governmen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