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전문가 제언

○ 건전하고 포괄적인 제조업 정책의 기초를 구성하기 위하여 핵심 다섯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 즉 (1)제조업 분야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득을 생성한다. (2)전반적인 비용은 제조업자의 위치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3)제조활동의 환경 영향은 책임과 기회를 모두 동반한다. (4)생산성 증가는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5) 미국의 총 제조비용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 상태에 있다.

○ 제조업 처리는 원료를 공장으로 운반해서 노동, 방법(know-how), 기술, 장비 및 에너지를 결합하여 원료를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변환시켜서 생산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통상 여러 생산 공장은 지역적으로 한데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규칙과 규정이 제조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 처리에는 많은 단계가 있으며, 새로운 가치와 활동의 창조는 세금 부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가 제조업 지원과 제조업의 긍정적인 사회 영향을 포착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처리 각 단계에서 비용요인을 구별한다면 노동, 기술과 경영실무, 장비, 위치, 수송, 시장접근, 그리고 규정과 세금 부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정부 영향에 주의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조업 지원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구상은 각 비용요인에 관해 제조 처리와 정부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얻은 7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즉 (1)노동자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기회를 주고, (2)새로운 기술과 기업실무의 창조를 위한 투자를 하며, (3)기업투자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투자시장을 개발하고, (4)공동체 사회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직장 이동을 돕고, (5)고등 수송 기반에 투자하며, (6)시장접근과 수준 있는 경기장을 보장하고, (7)일반적인 기업경영 환경 특히 제조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등이다.

저자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잡지명

Report of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33

분석자

김*영

분석물

•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pdf [438,03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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