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정책의 난제 해결책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싱가포르 대학의 교수가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방식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개발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문제점을 단기 에너지정책의 일관성 부족,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점진주의 경향,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부적합한 지원의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상기의 3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개발과 정책에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자료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과 정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 본 자료는 미국의 연구개발 관리조직을 비판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새로운 연구개발 관리조직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구개발은 기술,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역량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복합적인 것이므로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일률적인 해결책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연구개발 관리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은 일관성 부족과 점진주의에 젖어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에너지와 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열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중앙정부는 에너지 효율과 분산형 전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난 10년간 70% 이상 감소시켜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미국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미국이 과거 50년 동안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올바르고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저자

Benjamin K. Sovacoo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1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46~361

분석자

신*성

분석물

• 미국 에너지정책의 난제 해결책.pdf [390,37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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