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위한 투자: 혁신지역의 형성

전문가 제언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는 2003년 6월 고위급 회의에서 지역정책 접근방법에 있어 하향적이고 특수부문에 한정되며 재분배적인 보조금 성격으로부터 통합적이고 지역경쟁 우위에서 목표가 뚜렷한 투자로서의 방향전환을 위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위를 점해감에 따라 그 시행이 정책현안으로 되고 있다. 시급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문제 대처에 도움이 되는 지역정책의 필요성은 주요 세계적 하향 기류의 맥락에서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 세계화와 더불어 각 지역들은 도시든 농촌이든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역정책은 그 지역의 비교우위를 목표로 하고 성장을 부채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시험대에 올라서고 있다. 지역정책은 또한 분권화와 능력형성 노력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지역정책은 공공투자에 의해 경기조정형 투자의 장기적 영향을 극대화할 것으로 한층 더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역혁신 내지 혁신적 지역건설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부터 지역갈등 및 이념적 갈등까지 증폭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 냉정한 시각으로 총의를 모아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도록 힘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 결국 지역정책은 광범위한 국가 또는 세계차원의 목표를 위해서 한층 더 도전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문제에 대처하는데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방의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작지만 강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우수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면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첨단도시로 구성된다. 동시에 수준 높은 주거와 교육, 문화를 갖춘 쾌적한 친환경도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

OEC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

잡지명

Policy Repor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9

분석자

김*회

분석물

• 성장을 위한 투자 - 혁신지역의 형성.pdf [370,0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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