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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전문가 제언: ○ 17세기 철학자들의 과제의 하나는 지식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고 과학을 철학이 정당화해야 한다고 믿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과학적 지식이 왜 참인가로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회의주의에 대해서도 확실성을 가지고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IPCC를 비롯한 많은 기후학자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변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균기온 상승에 동의한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참이라고 어떻게 설명하는 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쉽지 않다.

○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는 비전문가가 알아볼 수 없을 뿐더러 훈련된 전문가도 잘못된 해석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런 논리는 지구온난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인간이 기상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한 역사 자체가 짧거니와 지금도 새로운 방법론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정보를 다뤄받거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식안을 갖추기 전에는 대체로 학계 주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옳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이 현명한 인식론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며 IPCC가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이 회의적이라는 소리가 최근에 들리고 있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너무 앞서가는 정책으로 정략적으로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확실하지도 않는 온실가스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소 회의론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저탄소 녹색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자원빈국이면서도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녹색성장의 선도자가 되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

저자: Mark Charlesworth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