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전문가 제언

○ 원자력의 제2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고 각국은 원자력을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의 유력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의 전력 점유율을 59%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화력발전을 줄이고 이를 원자력으로 대체하여 전력 점유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원자력의 추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명암이 있는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은 어두운 부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으로 경주를 선정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 후에는 전국에 보관 중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이곳의 처분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은 아직까지 부지는 고사하고 관련 정책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진행상황과 한국의 국내사정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 핀란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직접 암반 속에 처분하는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여 처분장 부지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2000년에 Eurojaki 지자체의 동의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부지로 확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지 확보의 초기단계에는 지질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었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주민과의 신뢰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지 확보에 성공하였다. 또한 처분장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관심은 후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의 국가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 노력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중간 저장시설용 부지라도 정해야 할 것이다.

저자

Matti Koj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52

잡지명

Progress in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68~176

분석자

이*환

분석물

• 핀란드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pdf [418,88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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