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논문으로는 터키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어기고 국외로부터 들어온 산업 유해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 이동에 따른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과 세계 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협약 가입국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17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일에 가입했으며 동년 5월 29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과 시행령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폐석면 등과 의료폐기물을 합친 23종 유해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란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3,501,980톤이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보다 0.7％ 증가한 3,411,163톤으로 이 중 58.0％는 재활용되었으며 매립, 소각 및 기타가 각각 22.8, 16.2 및 3.0％를 차지했다.
? 2008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도보다 9.9％ 증가한 90,817톤이었는데, 이 중 83,597톤(약 92％)이 소각되었으며 재활용 및 기타가 각각 45톤 및 7,175톤이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 2004년도 기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및 일본의 l일 산업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101,460, 42,553, 25,068, 14,285, 11,723 및 9,058톤에 달해 우리나라(8,152톤)보다 많았다.
○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유해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처리는 다이옥신과 같은 기체를 방출해 오염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처리비가 비싸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플라스마 열분해(plasma pyrolysis) 장치로 유해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그인
내 메일함
이미지변환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