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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 유럽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망

전문가 제언: ○ 21세기의 환경시대에서는 경제 개발만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 가능하지 않다. 환경 보호, 천연자원 보전, 사회 및 제도적인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개념으로는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통용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및 환경 등을 평가하는 기존 지표들을 새로운 지표들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 지속 가능성 지표는 약 440개 정도가 제안되었는데 각국은 그 중에서 대략 10~100개를 선정하여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 이 자료는 남동부 유럽 국가들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등의 10개국을 위한 지속 가능성 지표들을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들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환경 보호와 경제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어떤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는 서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이나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 예를 들면 선진국은 경제 개발과 생태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경제 개발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전략은 궁극적으로 각 분야 및 지역별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별 실정을 감안한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경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전략 및 관련 정책의 개발을 위한 적절한 지속 가능성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성 지표를 유엔의 Agenda 21이 채택하고 있는 구조인 경제, 사회, 생태 및 제도의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Olja D. Munitlak Ivanovic, Mirjana T. Golusin, Sinisa N. Dodic, Jelena M. Dodi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