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풍력발전의 규제문제와 이를 위한 모델

전문가 제언

○ 첫 해양풍력발전단지가 1991년 덴마크의 빈데비에서 운전을 시작했다. 그 후 2008년까지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및 스웨덴에 총용량 1,200㎿ 규모의 대형 해양풍력단지가 건설되었다.

○ 미국에서 해양 풍력단지는 전체 전력소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해양풍력발전단지가 없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단위로는 텍사스 주만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임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모든 해양대지는 주정부의 자산이고 정부로부터 임대 없이는 법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다.

○ 이 논문은 해양풍력단지 임대와 규제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주요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된 규제와 임대시스템을 비교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지속가능 에너지를 권장하고 환경보호와 대중적 공중보상 사이의 절충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를 위해 여러 가지 효과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국내에는 아직까지 해양풍력단지 허가를 위한 규제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없다. 해양풍력단지 개발을 앞당겨 화석연료의 해외수입을 대체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에너지인 해양풍력단지의 허가 및 규제에 관한 개발촉진법의 개발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위주로 조속히 착수되어야 국내 해양풍력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 개발촉진법에는 해양풍력단지 개발권한,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포함하는 임대기간과 조건, 현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및 임대를 허가하는 데 무슨 기준을 사용하는지를 포함한 경쟁 및 승인과정, 환경정책법에 따르는 데이터 요구와 대안의 방법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안전 및 환경순응을 포함한 운영문제 감시, 직접지불보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저자

Brian Snyde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4442~4453

분석자

신*순

분석물

• 미국 해양풍력발전의 규제문제와 이를 위한 모델.pdf [394,659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