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2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협상 입지 비교분석

전문가 제언

○ Copenhagen협의(COP-15)에 의하여 지난 1월까지 발표한 EU 27개국을 포함한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은 1990년 대비 16~23%이며, 미국은 2005년 대비 17%(1990년 대비 3%)를 발표하여 IPCC 권고치(1990년 대비 25~40% 감축)보다 상당히 적은 양으로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적합한 감축 행동(NAMA)으로 2020년까지 BAU 대비 20~39% 감축, 그리고 중국, 인도, 남아공은 2005년 대비 탄소집약도(즉 GDP 대비)로 40~20% 감축을 발표하여 자국의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

○ 연속되는 세계 금융위기로 EU 몇 국가를 제외하면 2012년까지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Annex1 국가들이 속출할 전망이며, 개도국들도 선진국들로부터 기술, 자금지원이 없으면 발표한 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 본 연구는 Plus 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의 자발적 감축 계획의 이행능력을 GDP, 보유 에너지자원, 경제구조, 1차 에너지 소비량, 인간개발지수(HDI), 원자력발전 의존 비율 등 감축 능력과 생태적 취약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은 감축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적극적인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 개도국들의 가장 경제적인 감축 방법은 제5의 에너지라 일컫는 에너지 절약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 공무원을 필두로 국민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조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

○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 해야 하고 개도국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도 늘려야 한다. 기술지원은 개도국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저자

Fang Ro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19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0

분석자

박*서

분석물

• post-2012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협상 입지 비교 분석.pdf [361,6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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