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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에서 출원인 및 심사관 인용:개관 및 분석

전문가 제언: ○ 본고는 “미국특허에서 출원인 및 심사관 인용: 개관 및 분석” 주제 하에 서론 및 배경, 특허 인용의 발원지, 심사관 및 출원인 인용 비중의 결정요소, 데이터와 변수, 회귀모델 및 결과·분산분해 분석과 기업 차원 분석, 자기인용으로부터 증거,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관 인용의 비중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심사관 인용의 비중과 양은 무작위로 배분된 것이 아니라 특허, 출원인, 심사관의 특수 성격에 의하여 유도된다.

○ 선행기술의 특허 인용은 특허의 질과 기업 간의 지식흐름의 널리 이용되는 척도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의 해석은 선행기술 인용이 특허 출원인뿐만 아니라 특허 심사관에 의하여 추가되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 복잡하다. 미국특허청은 2001년에 새로운 보고절차를 채택하여 최초로 심사관 인용과 출원인 인용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본고는 2001～2003년 기간에 승인된 모든 미국특허에 기재된 선행기술 인용을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발견되었다. 심사관은 특허에서 평균적으로 인용의 63%를 추가하였고, 승인된 특허의 40%에서는 모든 인용을 추가하였다. 변화분석을 통하여 기업특이 변수가 심사관 인용 비중의 변동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변량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미국특허청에 출원한 외국인 출원인이 심사관에 의하여 가장 높은 비중의 인용을 가가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 다량의 특허 출원인은 더 높은 비중의 심사관 인용을 가졌고 상당수의 기업은 단 하나의 출원인 인용을 기재함이 없이 특허를 취득하였다. 기술면에서 전자, 통신,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심사관 인용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행기술로 비특허 문헌이 많이 인용되는 분야에 대한 심사관의 선행기술 검색, 인용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선행기술 검색과 특허 질 및 특허시스템 개혁을 심층 탐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Juan Alcacer, Michelle Gittelman, Bhaven Sampa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