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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과 도전

전문가 제언: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준말로 CO2의 배출 없이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 풍력, 해양(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산업적인 잠재성도 풍부하여 저탄소와 녹색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1세기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REN 21)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7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독일 140억 달러, 중국 129억 달러, 미국 100억 달러 순이었다. 투자분야는 풍력발전 건설에 47%, 태양에너지 발전에 약 30%를 투자한 것으로 보고했다.

○ 중국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용량이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GHG의 최대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 확대 등으로 에너지 공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중국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올리려는 고민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투자리스크가 크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진입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나 최근에 정부정책이 바뀌어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RPS)로 바꾼다는 방침을 밝힌 후(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정부가 발전차액을 보전해 주니 사업자들이 기술개발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지원을 끊고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것이냐, 초기의 시장형성을 위해 지원기간을 늘릴 것이냐로 요약된다. 현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고 솔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위주의 장래 에너지정책이 진정한 녹색성장인지도 밝히라고 주장한다.

저자: Feng Wang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