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군에서의 “black sheep”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특허군에서의 “black sheep”?이라는 주제 하에 무엇이 특허군의 개념, 특허군의 법적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특허군 창설 방법, 계속적 출원 및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기, 오타 및 기타 실수와 표준화, 유령 특허군 구성원 및 국제특허문헌센터 데이터베이스,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국제특허정보상 수상자인 필자 Edly S. Simmons이 인간세계에 비유하여 특허군의 블랙쉽(black sheep : 말썽꾸러기)을 해설한 점에 특색이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그들 가족의 블랙쉽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랙쉽은 그의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나 평판이 안 좋은 생활양식과 나쁜 행태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특허군 또한 블랙쉽을 가질 수 있고 인간가족의 블랙쉽처럼 그들은 많은 방법으로 특허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군에서의 블랙쉽은 빠지거나 부정확한 우선권 주장, 다수의 우선권 주장, 모호한 데이터 포맷이나 인쇄상의 오류 등이다.

○ 특허군의 분열은 공격적인 특허전략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나 또한 특허나 특허권자의 잘못이 아닌 데이터 전사상의 오류, 국내 특허 절차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일관성 없는 처리 등과 같은 나쁜 행태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다. 단일의 데이터베이스 기록 안에 있는 동등한 특허는 해석을 위하여 대용으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가장 좋은 기계의 조력을 받은 해석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 특허군 구성원 간의 나쁜 행태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 특허청 오류로 신생아가 잘못된 가족에 보내졌을 때 검색자는 그 전통이나 출생의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올바른 특허군 관계를 알려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오류를 통하여 잘못된 특허군에 입양된 어린아이는 대중이 많은 데이터베이스 작성자에게 알려서 그들의 출생 특허군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특허군의 형성은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검색자, 고객에게 유익을 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군의 블랙쉽인 부정확한 우선권 주장, 데이터 전사상의 오류, 국내 특허 절차의 변동,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일관성 없는 처리 등이 있으므로 이의 발생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Edlyn S. Simmon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1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18

분석자

고*국

분석물

• 특허군에서의 “black sheep”.pdf [356,46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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