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의 옹호자들 : CEO들의 세계기후변화협약 대비 이유

전문가 제언

○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 도출을 목표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9년 12월 7일에서 20일까지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 결과,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2010년 1월말까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펜하겐 협정’이 마련되었지만 이 협정이 승인 대신 '유의(take note)' 형식으로 인정되면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려던 당초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의 후속 대체안 도출은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 이보다 앞서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종의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정하고 있는데,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5.2%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의무사항만 이행하면 된다.

○ 최근에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당초 배출 전망에서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은 전력생산, 수송,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 등에서의 배출이 전체 배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태양, 풍력, 조력,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원이 필수적이다.

○ 대체에너지 개발과 아울러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획하고 고정화시켜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메탄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축산 분뇨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획하여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온실효과가 적은 탄소로 전환하거나, 화학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Sonila Cook, John Stephenson, Jonathan Berm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i(i)

잡지명

UN Global Compact and Dalberg Global Development Advisors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8

분석자

김*회

분석물

• 저탄소 경제의 옹호자들 -CEO들의 세계기후변화협약 대비 이유.pdf [454,7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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