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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이용 및 산업현황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장기목표로서 2020년까지 수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점유율을 10%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0년까지 점유율 5.75%를 중기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도의 바이오연료 소비량은 10Mtoe(점유율 3.3%)이며 현재로서는 2010년까지 최대 16.5Mtoe(점유율 5.3%)를 전망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점유율 목표 10%는 환경적 효과가 큰 2세대 바이오연료의 이용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자동차연료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새로운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 유럽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저개발국과 바이오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톤당 300달러)에서의 바이오연료 수입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산 바이오디젤의 수입량 급증은 무역마찰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2009년 7월에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5년 동안 반덤핑관세 213～409유로/톤을 결정한 바 있다.

○ 또한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이용확대 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곡물가격의 급등과 에너지작물 재배의 환경문제로 인해 독일과 영국은 바이오연료의 인센티브를 낮추고 있으며 이는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06년도부터 바이오연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자료는 3년차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높아져 있으며 2008년도 바이오연료의 이용 현황, 산업현황 및 기업별 현황을 요약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2세대 바이오연료 개발현황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작물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유휴농지가 없어 바이오연료의 시장경쟁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바이오연료는 E3 (3% 혼합비율) 등의 시범적 보급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원료 수입과 생산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자원 잠재력이 큰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EurObserv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