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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금지제안과 정책적 접근의 형평성원칙

전문가 제언: ○ 지속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post-2012 기후제도를 도출하기 위한 REDD 정책해법은 산림행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접근을 반영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시장 지향적 접근은 자칫 힘 있는 자를 선호하고 산림보호 효율성이나 토착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을 소홀히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 본고는 UNFCCC 제도 하에서 REDD에 대한 현재까지의 협상에 있어서 개념적 분석을 제공해 분배정의에 대한 현재 이론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post-Kyoto 기후협상에서 공평성해석이 핵심적인 제안에 구체적으로 시현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REDD 협의에 중요한 3가지 핵심요소로는 탄소 싱크로 산림역할이 기후안정에 중요하고, 온실가스배출에 산림벌채가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과, REDD 협의가 여러 지역과 통치 규모에 따라 정의와 형평성 이슈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REDD라는 주제가 국제적 기후제도 개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UNFCCC도 기술 및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 REDD에 관해 각국이 UNFCCC에 제출한 제안을 분석해 보면 많은 변화와 대립관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가 투명한 윤리규범 하에서만 운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협력체제 유지야말로 더욱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금지된 산림벌채로 인한 기후변화와 홍수예방 등의 사회적인 이익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행정도 단순한 산림관리뿐만 아니라 산림의 가치나 형평성 및 정의도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시장접근의 효율성과 자원분배 형평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Chukwumerije Okereke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