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특허정보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이탈리아의 특허정보” 주제 하에 서론, 역사적 배경, 이탈리아 특허시스템, 이탈리아 특허청의 현재와 미래발전, 사법시스템, 특허 절차와 데이터베이스의 결과, 공공정보 소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이탈리아특허 데이터,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특허청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사실 그대로 밝혀 이탈리아특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이 글은 이탈리아 특허정보를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출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EPO) 검색보고서를 포함한 미래의 발전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 특허청(Ufficio Italiano Brevetti e Marchi: UIBM)의 조직은 1990년에 발간된 Roberto Malaman이 쓴 “이탈리아 특허청: 발전과 개혁을 위한 제안” 논문을 일부 참고하여 기술되었다. 이탈리아 공식 데이터베이스, 기록보존소에 포함된 정보와 문헌,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그 범위와 주요 특성과 관련하여 기술되었다.

○ 이탈리아는 발명자들에게 실질적인 독점권을 부여한 세계 최초의 법률들 중의 하나인 “privilegia(특권)"를 일찍이 15세기에 제정하였다. 베니스에서 1416년 2월 20일에 건축방법에 관한 독점권이 세계 최초로 5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Venetia Patriarcato지역에 대해 Francesco Petri에게 부여되었다. 그 후 다른 privilegia가 Filippo Brunelleschi(플로렌스, 1421년), Galileo Galilei(베니스, 1594년)와 같은 유명한 이탈리아 발명가와 예술가에게 부여되었다.

○ 이탈리아는 특허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어려움으로 국제특허정보 전문가 사회에서 마지막 영역으로 여겨졌고 이탈리아특허의 인용이 국제사회에서 극히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탈리아 특허청 내에서 이미 시작된 과정, 법 정비, EPO와의 화해를 통하여 이탈리아 특허청은 중요한 결과를 얻을 적기라는 낙관론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전자출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2005년 특허넷시스템 Ⅱ(KIPOnet Ⅱ)를 개통하여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완성하였으나 앞으로 국제특허 정보화 표준, 국제 신뢰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저자

Guido Morade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31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9~31

분석자

고*국

분석물

• 이탈리아의 특허정보.pdf [404,96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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