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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대학의 기술창업에서 신설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원리

전문가 제언: ○ 스핀오프(spin-off)란 좁은 의미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보유의 기술을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 후 신기술연구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업체 근무자가 내부기술을 바탕으로 사내 창업을 할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해 출자를 완화해 주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컨설팅, 창업보육, 창업투자 보조금,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원 등 여러 가지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개발 시행되고 있다.

○ 이 논문은 두 가지 면에서 주요한 기여를 하는데, 첫째, 기술기업의 지역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기반을 두고 논리적 방법으로 현행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 틀을 제공하고, 둘째, 어떻게 경험적?이론적으로 타당한 정책원리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기업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설계적 과학 접근방법에 따라 이 논문은 특정지역에서의 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설계 원리의 틀을 발전시켰다. 이 원리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고, 기업 및 대학의 기술창업과 자립성장의 성공률을 설명하는 요인과 원인 메커니즘을 기술하였다.

○ 아직 만연하고 있는 사람 중심적인 견해를 고려해 볼 때, 전후 사정과 관련된 조건의 역할은 지금까지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틀을 더 실험하고 확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이나 대학의 기술창업에 대하여 심도 있고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multidisciplinary) 연구를 특히 필요로 한다.

○ 모든 지원정책에서 그러하듯이 훌륭한 제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묘다. 기술창업에 관한 정책에서도 특히 지원 대상의 선정 시 향후 자립 성공가능성에 대한 평가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평가가 부실할 경우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해이에 이르기까지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창업을 위한 정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제도의 개발을 최우선적인 명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저자: Victor A. Gilsing, Elco van Burg, A. Georges L. Romm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