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

전문가 제언

○ 지금까지 미국 화학제품시장에서 안전의 중요도는 제품의 기능, 가격, 성능에 비하여 과소평가되어 왔다. 그러므로 독성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에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많은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독성화학물질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화학물질에 관한 TSCA제도의 데이터결함, 안전문제, 기술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화학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유럽연합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미국이 화학물질관리정책을 개선하고 TSCA를 개정하는 데에 기회와 본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녹색화학(green chemical)기술의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TSCA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한다면, 미국은 다시 녹색화학 혁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정부도 유럽연합의 REACH제도?시행에?따른?관련 정보수집, 산업계 지원?등?대책을?마련하고?있으나?산·학·연의 정보교류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환경보건투자는 다른 선진국에?비하여?많이?부족한?편이므로 정부의?적절한 환경보건 정책수립과?국민 모두의?관심이?필요하다.

○ 녹색화학과 유사한 개념인 ?“그린엔지니어링(green? engineering)”은 인간의?건강과?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물질의?생성을?최소화하면서?제품을?경제적으로 생산하기?위한?활동이다.?우리나라도 녹색화학과 그린엔지니어링의 연구개발투자와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Michael P. Wilson and Megan R. Schwarzm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117(8)

잡지명

Environmental Health?Perspectiv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202~1209

분석자

윤*량

분석물

• 미국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pdf [335,2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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