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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태양전지 발전 기술 현황 및 전망

전문가 제언: ○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에 대해 각국은 지난 수십 년 혹은 수년간 적극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독일이 자국의 태양광 발전에 제공해 왔던 FIT(태양광 발전차액 지원)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곧 뒤를 이어 스페인도 비슷한 발표를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차액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생산된 전기를 2009년 기준, 1kWh당 590.87원에 15년간, 또는 536원에 20년간 팔 수 있었다. 대상에 들지 못하면 전력거래소에서 그때그때 결정되는 가격(계통한계가격, SMP)을 적용받는다. 평균 SMP는 100원 정도로 지원 대상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발전차액 지원 대상을 2010년 70㎿, 2011년 80㎿를 추가 배정한 뒤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RPS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RPS 대상 사업자는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등 14개 발전회사이다. 정부는 RPS 도입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 태양광발전 시설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 수많은 군소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들이 맞서고 있는 지금, 아무도 희생됨이 없이 국가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를 곧 공포할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저자: Liou, Hwa Mee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