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변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노력에 관한 관찰

전문가 제언

○ 본보고서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회계감사원)가 기후변화에 관한 감사업무로 (1) 관련 정부기관의 기후변화에 관한 조치, (2) 관련 정부기관이 취하는 도전, (3) 이러한 도전에 도움을 주는 의회 및 연방정부의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다.

○ 점검 결과, 주 발견사항은 (1) 기후변화는 많은 경쟁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이며, (2) 지침부족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3) 불충분한 사이트 특정자료 역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4) 이 분야 공무원은 장차 기후시나리오에 기준한 결심을 함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규제, 낮은 배출 기술의 증진 그리고 보호기반을 계획하고 개선함에 의한 가능한 영향에 적응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연방, 주(州), 지방 및 세계적 기관은 기후변화 적응측정을 시작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활동의 범위는 결심권자에게 정보와 지침을 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연방프로그램은 이미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사무적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 관련기관의 도전사항을 보면 기후변화는 아직도 경쟁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이 부족하고 기후변화 예상 프로그램도 미미한 실정이고, 기지 특정정보 부족으로 기회와 도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와 연방기관이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 사항을 돕고 있으나 결실은 미미한 상태다.

○ 한국도 기후변화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장,단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대 기후변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저자

John Stephen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9

권(호)

GAO-09-534T

잡지명

Report of United States Governemt Accountability Office GAO-09-534T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14

분석자

김*영

분석물

• 기후변화-변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노력에 관한 관찰.pdf [371,0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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