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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비-시장가치연구

전문가 제언
○ 도시 변두리의 미개발 토지를 보존, 보호하여야 할 이유로는 생태학, 미학, 레크리에이션 등 자연토지로서의 가치와 주민들이 받는 이득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에 관한 정보는 토지의 보존전략수립과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개발되지 않은 녹색공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평가하는 다양한 모형들이 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안, 검토되어 왔다. 본 원고에는 도시 주변공지의 가치에 관한 문헌조사와 평가방법의 종합적인 검토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미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기여한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 토지 비-시장가치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본 원고에는 학자, 투자가, 토지신탁자의 의견들이 집합되어 있으므로 정책분석가, 토지이용계획 입안자, 농업지도사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성과가 정책입안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우리나라는 도시주변의 녹지를 포함한 미개발 공간을 유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41년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택지수요의 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의 부분해제, 조정의 정책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미개발공지가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혜택과 가치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린벨트의 해제요구와 같은 토지개발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에 앞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녹색공지의 가치연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H. Spencer Banzhaf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91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92~602
분석자
윤*량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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