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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응용연구와 중국기업부문 간 연계의 확립: 2020년에 대비하여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공공부문 응용연구와 중국기업부문 간 연계의 확립: 2020년에 대비하여”를 주제로 하여 주요 논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기술공급·수요에 대한 개념적 고찰, 중국산업부문 기술수요 및 중국 국내 연구부문기술산출의 개발, 전자산업에서의 기술수요: 광둥의 사례분석, 공공산출과 민간수요 간의 격차, 정책적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외부환경 간의 여러 가지 가능한 연계에 초점을 두고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된 해결책과 중국기업 수요 간에 현존하는 부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 특히, 이 글에서 중국의 공공연구부문은 구조적으로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산출을 제공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R&D 협력은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에서 활동의 상호관계성에 토대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기업의 외부환경은 기업내부역량의 형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외부지식의 원천을 이용하기 위해 공공부문과의 연계역량을 필요로 하며, 기업수준의 연계역량은 전 경제에 지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오늘날 중국의 기술역량은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기존의 기술선도국에 도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보다 광범위한 규모에서 중국의 기술 업그레이딩 잠재력에 관해서는 상반된 부정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 현재의 개발단계에서 예상된 대로 혁신역량의 일반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업그레이딩 잠재력을 악화시킬지 모를 명백한 외국기술 의존으로 고민하고 있다.

○ 응용연구는 기초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구체적 실용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기초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신제품, 신재료, 신공정, 신용도 개발의 기본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용하고 실용화, 공업화의 가능성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기업은 개발연구에 치중하고, 공공연구부문은 응용연구에 강하므로 공공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응용연구기관이 적절한 해결책의 제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고객과 산업부문기업 간 관계의 창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재정 시스템이 확립되고, 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저자: Henning Kroll, Daniel Schil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