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사회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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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헌은 에너지절약 사회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을 주창하는 일본 Chiba대학의 Mitsubashi 교수의 논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 세계경제는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19세기부터 완만한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선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1950년에서 2000년까지의 불과 50년간의 발전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인구는 25억 명에서 61억 명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의 총 GDP는 $3.8조에서 $30.9조로 8.1배나 증가하였다.
○ 실제로 지난 50년간 인류가 소비한 자원은 과거 인류가 소비한 자원의 80~85%가 되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석유라는 사실이다. 즉 오늘날까지의 세계경제의 성장은 다름 아닌 석유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풍요를 추구해 온 경제발전모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제발전모델은 지구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의 파탄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바로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로 야기된 세계의 동시불황이다. 즉 석유문명의 붕괴가 원인인 구조불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구조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자원의 고갈이 촉진되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과 방법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상과 수단방법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절약형 사회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정책이다. 즉 녹색산업의 성장 동력을 통한 경제정책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분석자 역시 전적으로 찬성하는 생각이며 필자의 통찰력을 존중하고 싶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Kyoto의정서 의무국가가 아니지만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적극적인 녹색산업 성장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며 이를 보다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 저자
- K MITSUBASH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0
- 권(호)
- 62(1)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9~33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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