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적응 재정에 윤리적 접근

전문가 제언

○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 장관인 Jean-Louis Borloo는 코펜하겐의 COP 15 협의회 직전인 2009년 11월 30일에 기후변화 적응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돕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10년 동안 연간 600억 달러 또는 20년 동안 연간 300억 달러 씩 총 6,000억 달러의 기후정의펀드(Climate Justice Fund)를 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 물론 여기에는 EU 지도자들이 지난 10월에 권고했던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유로가 추가될 것이다. 그는 탄소시장과 민간분야는 기후적응을 실행에 있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분명히 하였다.

○ ECO 지는 우선 이러한 제안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EU나 UNFCCC와 관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액이 야심찬 것은 맞지만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목표에 추가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의 발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놀라움을 준 것은 확실하다.

○ 영국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사용될 실제 자금은 UNFCCC가 추정한 것보다 2~3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NFCCC는 연간 기후변화 적응비용이 400~1,700억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는 1년에 3번의 올림픽을 치루는 비용에 맞먹는 거대한 비용이다.

○ 물론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자금조성도 필수적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취약성이 복잡하게 뒤얽히는 가운데 공정한 부담과 이익의 분배라는 윤리적인 정의의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국제적인 정의실현의 장이자 모든 정책수행과정에서 폭넓고 가능한 의견일치는 집단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 조성된 기후적응펀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되는 한 평가내용의 일관성과 안정성으로 볼 때 펀드분배의 공평성은 현재의 적응펀드에는 물론이고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저자

Marco Grass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0

권(호)

20(1)

잡지명

Global Environmental Chang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4~81

분석자

한*수

분석물

• 기후적응 재정에 윤리적 접근.pdf [363,5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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