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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고정우대가격 삭감이 투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의 경우

전문가 제언: ○ 세계의 연간 일차에너지 수요는 425EJ(EJ=10의 18제곱 Joule)이지만 연간 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력은 1,980EJ이나 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자원 잠재력 때문에 가장 유망한 미래 에너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지구의 연간 태양에너지 복사량은 화석연료 총 매장량의 9배나 된다.

○ 그러나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은 아직까지 시장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개발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태양열 온수시스템 용량은 2006년까지 105GW 수준이며 태양광 발전용량도 7.8GW에 불과하여 풍력 등의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일차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시장가격의 5~6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고정우대가격 제도를 실시하여 2008년 말까지 4,592MW의 발전용량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아직은 인센티브정책에 의해 태양광발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 그리스는 유럽연합으로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8%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에 대한 고정우대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에너지가격 상승과 높은 고정우대가격으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2009년부터는 고정우대가격을 점차 삭감해가고 있다.

○ 이 자료는 고정우대가격의 점진적 삭감이 태양광발전의 투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정우대가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6~7배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해왔다.

○ 그러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2008년에는 구매가격을 약 30% 삭감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시장 개발과 기술 개선을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축소에 다른 투자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자료는 그러한 분석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Svetoslav Danchev, George Maniatis, Aggelos Tsakanika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