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대응 에너지기술전략

전문가 제언

○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도 있지만 CO2 감축 활동이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2007년 5월 24일,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반으로 감축하자는 “Cool Earth 50”을 공표했다. 또한 2008년 3월에 “Cool Earth-에너지혁신기술계획”을 수립했으며, “저탄소사회 달성 행동계획”이 2008년 7월 내각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에 앞서 일본은 2005년 3월, 신산업 발굴을 위한 20개 분야에 대한 “기술전략 맵”을 수립하고, 2005년 10월에는 에너지기술전략인 “초장기 에너지기술비전(2100)”을 발표했다. 이 비전을 기반으로 “에너지기술전략 2007”을 수립하고, 이 계획 중 기후변화대책으로 유망한 기술군을 취합한 것이 ”Cool Earth-에너지혁신기술계획”이다.

○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한국은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2009년 2월, 녹색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서 2009년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11월 17일, 비의무감축국 중 처음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2020년)를 발표,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 2010년 1월 13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수립됐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세부 기술전략 수립에 있어 소개된 일본의 에너지기술 전략수립 프로세스와 전략내용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효과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예로서 노후차세제지원(2009년) 시 지원금 차등에 따른 대형차 구매 집중은 되짚어 보아야 할 사례이다. 또한 녹색기술 개발비 및 사업비 지원에 있어 낭비가 없는 사업선정, 집행,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저자

Makoto AKA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112(1085)

잡지명

日本機械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60~264

분석자

이*원

분석물

• 지구온난화 대응 에너지기술전략.pdf [362,59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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