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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료로서의 바이오디젤 전망

전문가 제언: ○ 최근의 세계 경제침체는 자동차 연료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바이오디젤이 대체 연료로서의 지속 가능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 공정의 개선, 환경 친화적인 청정 배출, 부산물의 용도 다양화, 정부정책과 인센티브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고 국가별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 에너지 정세를 비추어 볼 때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바이오디젤과 같은 대체 연료의 보급 확대 전략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절실하며 또한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 상 탄소저감책 및 대기환경 개선책으로서의 바이오디젤 산업 육성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디젤을 2002년부터 4년간 시범보급을 거쳐 2007년 이후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매년 0.5%p씩 상향조정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혼합비율을 2.0%(39만㎘ 보급 예상)로 조정하기로 정부 고시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매년 꾸준한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산업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여 생산기술 및 인프라, 물류시스템, 국민 공감대 등의 측면에서 아직 진입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향후 보다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적용(생산업체 및 농가지원책 등)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산원료의 개량 (유채종 등) 및 전환기술(수율향상 등)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물류시스템 구축 등 유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 지원하여 녹색성장 산업으로 확충하고 국민의 공감대 고양을 통한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저자: Jidon Janaun, Naoko Ell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