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공급 보증의 일본제안과 그 구체화

전문가 제언

○ 일본정부가 제안한 “IAEA 핵연료공급 등록시스템”은 공급 보증시스템에 관한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정보등록 제도의 기본적인 생각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핵연료공급 체제는 원자력에너지 사용 국가에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증해 이들 국가들이 우라늄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빌미로 한 핵무기 개발을 근절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 일본 제안은 공급보증의 대상을 핵연료 사이클의 선행주기 전체, 우라늄 정련으로부터 연료제조 용역까지로 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국가가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보증대상을 확대함으로서 공급체인의 어딘가에서 중단되어도 공급보증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본 제안의 공급등록의 내용에 공급가능 물질?용역 및 그 수량과 소용기간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다.

○ 핵연료공급 보증에 관한 주요제안에는 미국의 17.4 t의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하여 공급보증용으로 제공하는 제안, 6개국의 Multilateral Mechanism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의 제안), 미국의 Nuclear Threat Initiative(NTI) 제안, 일본의 IAEA핵연료공급 등록시스템제안, 독일의 Multilateral Enrichment Sanctuary Project(MESP) 제안,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re: IUEC)제안, 영국의 핵연료보증(NFA: Nuclear Fuel Assurance) 제안 등이 있다.

○ 한국은 원자력에너지를 민간의 원자력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연료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또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은 핵연료 사이클과 핵확산에 관한 다자간 체제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기본 정신을 가진 현재의 다자간 접근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긴밀한 주의를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은 핵연료 사이클에의 다자간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의 목적과 정신을 인식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저자

Naoi, Y.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0

권(호)

56(2)

잡지명

原子力EYE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2~56

분석자

문*형

분석물

• 핵연료공급 보증의 일본제안과 그 구체화.pdf [366,7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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