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고속철도의 철도 사용료와 경쟁력

전문가 제언: ○ 유럽의 새로운 고속철로에서 철도 사용료에 대하여 조사하고 고속철도 시장 위치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한다. 한계수익 인프라 비용과 고속철도의 외부비용 최근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각 2?/train-km 이라는 증거를 밝힌다. 램지 가격 이론에 의하면 인프라 사용료는 단지 철도재정가격의 한 부분으로 사용료 가격상승은 100%~200%가 적당하다고 한다.

○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요 유럽 국가의 실제 사용료를 조사하여 보면 철도 교통량과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 적정이윤이 최적 램지이론 가격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항공사와 비교하여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철도 산업 감소로 인하여 신설 철도의 사회적 이득을 상당히 감소하지는 않는지 조심스러운 요금제 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공통의 철도 교통 관리체계의 수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대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교통수단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 간 연결 교통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것도 자동차와 항공기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국내철도 선도 사용료는 고속철도인 경우 장기한계 비용(유지보수비+건설 사업비)을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선로 사용료를 지불한다. 현재 철도공사 측은 경영적자와 건설부채 부담의 이유로 유지보수비만을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는 매년 5천 억 이상에 달한다.

○ 유지보수비 충당비율(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의 선로사용료 납부금액/시설공단에서 공사로의 유지보수 수탁비의 비율)은 국내 고속철도인 경우 80%를 초과하여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해진 국내 철도의 철도정책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 대안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다시 한 번 준별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자: Marta Sanchez-Borras
자료유형: 학술정보